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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0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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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
[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0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심흥섭
1
김철기
1
이웅
1
정호승
2. 판례 목록
(10개, 최근순으로)
2005년
1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도5848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5.9.1.(233),1467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2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4허6897 판결
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67]
권리범위확인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특허법
2001년
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도293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1.12.1.(143),2494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2000년
4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24201 판결
[손해배상(자)][공2000.2.15.(100),376]
손해배상
국가배상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도로교통법시행령
1997년
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835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47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형사소송법
1996년
6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도3093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84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도690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71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형법
1994년
8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도1199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4.10.1.(977),2568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1992년
9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도2674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2.12.1.(933),3184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형사소송법
10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2330 판결
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2.3.15.(916),957]
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교통사고처리특례법
도로교통법
도로교통법시행규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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