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0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5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0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 1 심흥섭 1 김철기 1 이웅 1 정호승

2. 판례 목록 (10개, 최근순으로)

2005년

1. 대법원 2005. 7. 28. 선고 2004도5848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5.9.1.(233),146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2. 특허법원 2005. 7. 21. 선고 2004허6897 판결
  [권리범위확인(실)] 확정[각공2005.10.10.(26),1667]
   권리범위확인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특허법

2001년

3. 대법원 2001. 10. 9. 선고 2001도293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2001.12.1.(143),249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2000년

4. 대법원 2000. 1. 14. 선고 99다24201 판결
  [손해배상(자)][공2000.2.15.(100),376]
   손해배상
   국가배상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

1997년

5. 대법원 1997. 10. 10. 선고 97도1835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7.11.15.(46),354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996년

6. 대법원 1996. 5. 31. 선고 95도3093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8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7. 대법원 1996. 5. 28. 선고 96도69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6.7.15.(14),2071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법

1994년

8. 대법원 1994. 8. 23. 선고 94도1199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4.10.1.(977),2568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

1992년

9. 대법원 1992. 10. 13. 선고 91도2674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2.12.1.(933),3184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형사소송법

10. 대법원 1992. 1. 21. 선고 91도2330 판결
  [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][공1992.3.15.(916),957]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
  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